국세청

납세자의 날 이벤트도 끝나고, 모범납세자 선정 소식도 듣고 나니, 문득 ‘나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수요에 기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성실 납세 ‘국민’일 테니 말이죠! 모범납세자에게 가는 다양한 우대혜택도 살짝~ 탐나고요.

이심전심인지 내년 모범납세자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자라나는 모범납세자 꿈나무를 위해 선정 및 추천 방법에 대해 누리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아래 선발원칙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모범납세자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신고 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모범납세자 되기, 참~ 쉽죠?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분식회계 사업자나 거짓 계산서를 교부한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위에 열거된 ‘부적절한 분들’은 모범납세자 선발 대상이 되지 못한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모범납세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에는 일반분야와 중소·소상공인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일반분야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라면 선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다시 한 번 분류해 신청 기준이 나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예를 들어, 개업한 지 3년이 넘은 개인사업자가 매년 소득세를 500만 원 이상 납부했다면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중소·소상공인 분야의 기준 역시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여야 하지만, 일반분야와는 달리 세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관계 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장들이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천이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를 추천해야겠다! 내가 모범납세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홈택스로 간편하게 추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모범납세자로 심사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모범납세자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한 상태로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오른쪽 하단에 모범납세자 추천/신청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성실히 채워서 ‘신청’하시면 되요. 굉장히 간편하지요?

“나도 언젠가는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왠지 마음이 봄바람처럼 설레는데요.  

모범납세자 신청 요건 및 선발 기준 확인하시고 내년 납세자의 날에는 ‘2020년 모범납세자’로 우리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