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제점검 '통했다', 마스크 가격 안정화 추세
국세청은 2. 25(화)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시장교란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시장교란행위 사그라들어
일제점검*을 시행한 지 이틀 만에 일부 업체의 불법적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6일 오전, A유통업체에 마스크 30만 장을 개당 2,800원(총 거래금액 8.4억)에 무자료 거래를 시도하는 유통조직을 적발해 즉시 현장 조사팀을 급파해 추적 중에 있어요.
*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총 263개 각각 조사요원 2명이 매일 상주하며 마스크 제조, 도소매 수출 등 전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마스크 전체 물동량의 약 90%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스크 관련 업체는 일제점검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협조적이며, 점검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업체들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등 거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경우 다른 업무보다 시장교란행위 점검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은 일제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심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점매석 혐의 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죠.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격 안정화 추세
일제점검 보도가 나간 후 일부 온라인 업체에서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환불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터넷 상 개당 5,000~6,000원에 올라왔던 온라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나라 등 온라인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는 사재기 업체들이 물량을 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점검 전보다 공급가격이 내렸으며, 온라인 판매·중고장터·포털 등에 500개 이상의 대량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면 재고처분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의 마스크 업체 일제점검과 공적 판매처 공급의 영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스크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재기·폭리 등에 강력 대응할 것
국세청은 앞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 26 0시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마스크 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공적판매처로 제대로 공급되는지 등도 식품의약처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해 중국 보따리상과 현금으로 통거래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후 폭리를 취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