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명의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가정주부 윤정 씨는 절친한 이웃 경미 씨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윤정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 좀 내주면 안 될까~? 사업자등록만 하고 바로 폐업할 거야~’
절친한 이웃의 부탁인터라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윤정 씨는 50만 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경미 씨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윤정 씨는 2년여 동안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새까맣게 잊은 채 살았습니다.
일이 터진 건 2년 후. 경미 씨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 4,000만 원이 윤정 씨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윤정 씨 소유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 윤정 씨의 사례처럼 가까운 가족, 믿을 만한 지인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판매한 후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명의 대여로 인한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랍니다. 오늘은 명의를 빌려줄 경우 벌어지게 될 무시무시한 나비효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 세법상의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에게 부담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ㅠㅠ
▶ 조세범처벌법상의 불이익
- 빌려주기만 했어도, 억울하겠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빌려준 명의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없어요.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 거래 발생 시 생기는 문제를 함께 변제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행위는 상법 제39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는데요. 본인이 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이런 기록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실질사업자를 밝히면 되지 않나요?
이처럼 명의대여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할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자,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실질사업자를 밝히면 세금 문제는 물론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명의 대여자에 있고,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명의자의 이름으로 통장과 카드 등을 개설해 사용했다면 금융실명제로 인해 명의자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만약, 실제 사업자가 이미 마음먹고 잠적 했다면?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힘들어지죠.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각종 불법이 발생하는 것도 모자라 선의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법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빌려주어선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