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2,300만 대로 지난 2014년 2,000만 대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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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인데다가 내륙에는 수려하고 푸근한 산이 빽빽하고, 아름다운 섬, 역사 깊은 유적지가 즐비한 우리나라는 여행 다니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때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라는 광고문구가 유행한 적도 있지요. 주말이며 휴일을 이용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즐기는데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뭐다? 흔히 ‘기름’이라고 말하는 휘발유, 경유 그리고 수송용 LPG죠. 누리우리도 차에 기름 두둑하게 채우고 전국 방방곡곡 많이많이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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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휘발유 등 유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해와야만 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유류비는 산유국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빵~터진다면 주유비 부담이 좀 덜어질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누리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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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이 정한 가격에 어떤 세금이 붙어 최종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유류세’라는 말부터 파헤쳐 볼까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조세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조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함.

 * 준조세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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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l를 기준으로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이 붙게 됩니다.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석유판매부과금과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습니다.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정부가 에너지사업에 쓰기 위해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일종의 준조세.

유류에 붙는 7가지 세금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교통세를 더 알아볼게요.

교통세의 정식 명칭은 국세기본법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로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 종량제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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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는 원래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대체유류에 대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 세금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재연장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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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휘발유과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입니다.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지만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었거나 외국의 자선·구호기관에 기증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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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는 종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원유 l당 529원(경유는 375원)이 부과됩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유류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통세 더 자세히 알아보기☞국세청블로그 ‘교통세의 모든 것’(2018.10.18)

이밖에 주행세는 자동차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토록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자주 쓰지 않는 사람보다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더 물게 하는 방식이지요. 주행세의 도입은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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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우리 정부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부터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요.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되거나 장애인이 구입하는 경우 이외에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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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고 알려져 있죠.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사 결과 LPG 차량이 경유차 대비 1/9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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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경차는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승용·승합)가 해당되고,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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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로 지원 대상차량의 연료를 구매할 때마다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줍니다.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l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 청구돼 세무서에 별도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등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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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카드 발급방법 등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류세 환급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블로그 ‘유류세 최대 20만 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2019.03.27)

3​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올해 5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할인폭을 7%로 줄여 올해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29원에서 492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49원으로 LPG의 개별소비세는 161원에서 150원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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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이 늘어난 만큼 휴가철 자동차 여행 떠나시는 분들, 생업을 위해 운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