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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세계의 이색 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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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하늘을 잠식한 3월 초. 점점 지구와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고스란히 세금에도 담겨 있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덜란드 <자동차주행부가세>

네덜란드에서는 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바로 2012년부터 ‘자동차 주행 부가세’를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GPS를 활용해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자동차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줄이려 도입한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차 주행 부가세를 도입하면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 등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버스·택시·장애인용 차량·농기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꼭 운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국 <일회용 젓가락세>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중국에서는 한 해에 나무젓가락용으로 2,00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없어진 국토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막대한 목재 수입에 큰돈을 지출하게 되자 중국 정부는 2006년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에 세금 5%를 부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젓가락 금액이 적어 세금이 조금 더 붙었다고 해서 일회용 젓가락을 끊은 사람이 많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독일 <빗물세>

독일은 2000년에 ‘빗물세’를 도입했습니다.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등의 면적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빗물 투수 시설을 만들어 땅 속으로 빗물이 많이 흘러들게 하면 요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빗물세 도입 후에 독일에서는 빗물세를 감면받기 위해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식물 재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수도 요금과 수돗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에스토니아 <방귀세>

에스토니아는 2009년부터 소를 키우는 목장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방귀세’를 걷고 있습니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면서 방귀나 트림을 통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3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 정도를 소가 배출하고 있어 소의 방귀를 친환경으로 만들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라떼세>

영국 일부 스타벅스에서는 ‘라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컵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었지만 일회용품 사용 감소 효과가 작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아직 정식 세금은 아니지만 영국 정부에서도 이 같은 세금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일회용 커피 컵 사용에 최고 0.25파운드(약 36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라떼부담금’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황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 보존을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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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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