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소 인스타그램에서 쇼핑을 즐기는 A 씨. 오늘도 어김없이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올 봄에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블라우스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궁금했지만 가격 문의는 비밀댓글 또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안내받고 알려준 계좌로 입금 3일 후, 원하는 옷을 받았습니다.

“구입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바로 알 수 없어 불만이고, 혹시나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요. 하지만 공동구매를 통해 싼값에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인스타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을 애용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최근 블로그·SNS에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개인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1:1로 거래하는 SNS 마켓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리면 구매자는 DM이나 비밀댓글로 가격을 문의하고 계좌로 입금하면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는 형태입니다.

인스타그램 태그로 #마켓을 검색한 결과 165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나타날 정도로 SNS 마켓은 우리 생활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SNS 마켓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간편한 홍보 방식 때문에, SNS에서 마켓을 만드는 계정이 늘어나는데요. 마켓을 차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죠. 거래하는 수가 적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데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그렇다면 이들은 왜 SNS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것일까요? 지마켓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보다 판매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점, 가격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구매자보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판매구조이며 가족 명의 등 여러 계좌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소비자들은 팔로우하는 SNS 계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SNS 마켓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조사한 ‘2018 상반기 SNS 쇼핑 소비자 피해’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SNS 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이중 교환·환불 거부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수의 운영자들이 연락처를 제대로 기입해놓지 않거나, 상품 구매 후 SNS 운영 중단, SNS 마켓 특성상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거부 등의 피해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기입해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책임 있는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