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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이?

국세청 작성일자2018.03.08. | 1,749  view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로 해결한 사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의 실사업자 김위장은 ▲▲대학의 교수로서 가족 및 종업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3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습니다. 김위장은 이렇게 불법으로 탈루한 소득으로 토지매입, 과소비,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과세당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김위장을 실사업자로 확정하면서 김위장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실사업자 및 명의대여자에 대해 통고처분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과세당국이라도 명의위장에 따른 실제 사업자를 쉽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국민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실마리를 얻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당국이 명의위장 및 수입금액 탈루 사실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개인 하나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의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탈세=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과세당국에서도 탈세제보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동시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40억원(기존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도 기존 5∼15%에서 5∼20%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탈세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과세당국에 제보하여 불법적인 탈세행위를 예방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에 지급 · 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제보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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