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18.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입니다.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소유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비상장 포함)입니다.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 (과세표준) 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연 250만원
*1)출국일 당시의 시가 2)취득가액, 양도비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조정공제1), 외국납부세액공제2),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3)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