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리나라에 주택 증여가 지난 2020년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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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만 무려 15만 2,000건의 증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건수 중 9만 2,000건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고 해요. 이렇듯 주택 증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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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택 증여는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히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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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세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변칙적 탈루행위, 이웃님들 함께 검증 들어가 볼까요?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주택 증여 등기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 결정을 하고, 재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합산 신고를 누락한 불성실 혐의자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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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연계하여 탈세 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 분석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 등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관리해 거래 흐름과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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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과정에서 인정받은 채무는 만기 상환 시까지 상환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급증하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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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자료를 분석해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발굴하고,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의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 증여 혐의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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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증여 시점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당초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이후 자력 없이 채무를 상환한 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10년 이내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 공시가격으로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

주택 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증여 주택을 매매 등으로 당초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 주택 취득부터 증여까지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 누락 혐의 시 동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사례)

자녀가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나, 아버지는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

* 대형마트 법인세 통합조사 및 아버지의 자금출처 조사 동시 선정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 주거나,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

대학생인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자녀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관련 비용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주택의 취득과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 행위를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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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