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2018년은 4차 재정계산이 진행된 해로 다양한 언론보도, 대국민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제도개선 논의,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해 5년에 한번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계산을 진행합니다.

제도가 시작된 3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5년에 한번 앞으로의 출산율, 평균수명, 사회경제적 상황변화 등을 반영해 기금소진시기를 예측합니다.

올해 유독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았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재정계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지난 8월 17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자문안 보다는 기금소진시기가 더욱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다른 선진국들도 현재 기금이 없어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라는 없으며, 향후 몇 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를 뜻하는 적립배율도 우리나라는 30년으로 다른 나라 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재정은 지금도 안정적이지만, 민간전문가 그룹은 더욱 든든한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두 가지를 고루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자문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국민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오프라인 국민참여 토론회, 일반국민 전화설문 등을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민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는데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개설된 온라인 의견수렴페이지에 18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2700여건에 달하는 개선방안이 게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자문안과 국민 참여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제도개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