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기예금 만기가 1년이나 2년이니까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기 30년 적금이라면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에 ‘보유효과’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원 급여를 받는 기쁨보다 100만원 급여가 줄어드는 상실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그래서 회사가 보너스 100만원 준다고 했다가 50만원만 준다고 하면, 50만원을 얻었지만 50만원을 잃은 것처럼 느낀다) 국민연금도 따져보면 결국 미래의 이익을 위해 지금이 이익을 포기하는 작업입니다.

빠르면 20대 중반에 가입해 60대에 돌려받으니 참으로 오래 기다리는 투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수십 년 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적게 내고 많이 돌려준다고 해도(그래서 수십 년 뒤면 소진이 된다)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뜩지 않은데 다만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는 것이 보통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가입이 과연 어리석은 일일까?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보는 합리적인 결정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 만약 수십 년 뒤에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기 싫다면 우리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은 왜 가입하는 것일까요?

• 기본적으로 수십 년 뒤에 우리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이유도 오랫동안 연금이 투자돼 종잣돈이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받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400여만명의 수급자들이 평균 받는 연금수령액이 39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월 얼마나 보험료를 냈을까요?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월 9만8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작’ 39만원 받기 위해 ‘무려’ 9만8천원이나 낸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월평균 91만원을 받고 있으며, 월 200만원을 받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커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는 최적의 보장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공적 장치일 뿐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생각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가입자들이 평균 낸 보험료는 월 9만 8천 원... 우리는 매월 10만원도 안내는 보험료를 내고 ‘용돈 연금’이라고 실망합니다. ‘왜 완전한 노후보장을 안 해주는가?”라고 불평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우리 소득의 9% 수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100%라는 뜻입니다(이는 노후 연금을 젊은 시절 소득과 똑같이 받는다는 뜻이다).

9%를 내고 100%를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 지금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노후의 큰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족한 제도는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믿음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런저런 낭설(?)에 휘말려 노후 안전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소비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지금의 투자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