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udy

주5일제 도입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던

17년 전!

하지만 ‘주5일제’는 한국경제에

재앙이 아닌 선물이 됐는데요!

이제는 주5일이 아닌,

‘주4일제’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주5일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연장근무수당이 줄어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주4일제’ 반대 의견이

우세한데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며

주4일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조 의원은

“주4일제는 도입되는데

시간문제일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먼저 주4일제에 대한

입장 차를 이해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눠보자고

말했는데요.

첫째,

이미 주4일제를

시행해 본 기업 그룹.

신세계, SK, 에듀윌, 엔씨소프트 등

이 기업들은 이미

주4일제를 시행해 봤는데요.

조 의원은

“지방의 중소기업에도

주4일제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인사관리협회

2019년 통계를 보면

미국 전체기업 중 27%가

주4일제를 도입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에서

주4일제를 실시했더니

생산성이 약 40% 증가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4일제를 할지말지

고민하는 그룹인데요.

현재 주5일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하는데

조 의원은

“주4일제 좋은 건 알겠는데

생산성이 올라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우려하는 기업들”이라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갈 때

조직노동(양대노총 등)이

임금문제 등으로 반대했는데

이러한 경계심이 있는

중간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룹에게는

이미 주4일제를 겪어본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쉬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게

좋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인데요.

여기에는 노동법상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등

공장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을 늘릴수록

수당이 붙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조 의원은

“주5일제를 2004년부터 시행했지만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6일제가 많다”고 설명한 뒤

“주4일제를 말할 때

이 그룹에 대한 복지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조정훈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4일제를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고

정부가 메시지를 내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야한다고

말했는데요.

조 의원은

“기본소득과 같은

쿠션을 깔아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근본적으로

임금구조도 개편해야 하는데

조 의원은

“법적으로는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 노동인만큼

노동을 일(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을

시간제로 바꾸는 것도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을 많이 부담하는)

조직노동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주4일제가

여성과 청년에게 좋고

환경친화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여성배제형”이라며

“한국 사회처럼

독박육아를 하는 곳에선

장시간 (임금)노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일수록

노동참여율도 높다”며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주4일제에 대해

‘다른 모든 여성정책말고

이거 하나만 해도 좋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는데요.

노동시간이 길면

임금노동 참여율이 높은

남성(아빠)들의 육아참여가

늘기 어려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4일제가

환경친화적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많은 기업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 의원은

“출퇴근 시간도 줄고,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줄어든다”고 말했는데요.

국토교통부 등이 조사한

직장인 출퇴근 시간을 보면 

평균 1시간36분(2018년 기준)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주4일제를 도입할 경우 

매주 1시간반 이상을 

아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넓은 사무실을 유지하기 보단

직원수보다 적은 책상을

유지할 수 있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의 극소수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주4일제 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자신의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주4일제 근무를

시범 실시 중이고

SK그룹도 한 달에 두 번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주4일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 아래 사진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