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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법이 대체 뭔지 알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발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하는 법이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 제공, 교육, 

행정 서비스 등

4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법이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성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나를 고용을 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지!

그럼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는 뭐냐고?

그것도 알려줄게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이 법을 두고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면서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처벌하려는 법안으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한 법”

이라고 말했어

한마디로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건데...

한 기자가 이들에게

'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교육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냐”고 

답했어

다른 기자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뉴스에서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접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성소수자는) 보호할 대상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

어...음....

성소수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방지하는 법안은...

만들어지면 안되는 그런 건가..효?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어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니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

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구체적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데

그러면 

성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

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지

이런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는데

아직도 서로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네...

그래서

동성애 차별하면

잡혀가냐고

안 잡혀가냐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교단에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도

이걸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다는 얘기야!

즉

차별금지법은 

실제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혐오와 차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법이야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됐어?

오늘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때?

아, 

아직 어려워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이 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그렇지만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맞는 답은 없으니

너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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