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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입주하는 주택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A.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습니다. ‘빚 내서 집사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기였죠.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내니, 돈을 은행에 저금해서 얻는 이익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됐습니다. 그렇게 투기 열풍이 다시금 몰아닥쳤습니다.

이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찍어내다시피 했는데요. 당시 분양했던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규모는 44만가구,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Q.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편거죠?

A.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온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장기 침체에 돌입하니까 투기 심리를 건드려 손쉽게 성장률을 올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는 계속 짓는 것이고 그나마 여기에서 경제 순환이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결국 누구나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가계 부채가 폭등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보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서버렸죠. 소득은 제자리인데 가계 부채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경제가 죽어가는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모르핀 처방을 했던 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Q.

그래도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죠, 하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공급이 충분한데 투기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적용하면 부동산 폭락 위험이 있으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투기지역엔 다소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부동산 전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기는 확실히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확 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분석입니다. 투기가 일반화되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보니 투기자들도, 실수요자들도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확 떨어지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역전세난이 벌어져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파산자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 못해 부도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

그럼 그냥 놔두는 건 안되는 건가요?

A.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값 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도 있지만 공급 정책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층이 소득이 적어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안정적인 집값으로 살 수 있는, 혹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투기는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 많은 경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보단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소득을 늘려서 경제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또 연결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