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누구 맘대로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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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죠. 얼마?
8350원. 내년부터 8350원 입니다.
얼마나 오른걸까요?
야 인상률 떨어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런데 뉴스를 보면 산입범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른게 오른게 아니래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래의 사례를 봅시다.
의기양양 래빗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부모님께서 흔쾌히 35만원으로 올려주며 내건 조건:
"앞으로 휴대폰 요금은 네 돈으로 내어라."
한달 휴대폰 요금이 평균 10만원일때, 다음 달 용돈 인상률을 구하시오. (4점)
이게 웬 날벼락? 휴대폰 요금이 용돈의 범위에 '산입'됐습니다.
겉으론 용돈이 5만원 올랐지만 휴대폰 요금 10만원이 용돈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쓸 수 있는 돈은 5만원 줄어들었네요. 이통3사 반성해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별도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하는 분들이 회의에서 '산입'이라는 말을 유독 많이 썼다카더라.
'산입' 말고 '자료'도 많이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의 장이다보니 팩트로 승부하는거죠.
하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매번 똑같은 결론:
노사의 공방이 계속되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없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셈입니다. 한국사회의 축소판 같아 씁쓸하네요. 언제쯤 평화롭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