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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구 맘대로 8350원?

뉴스래빗 작성일자2018.07.20. | 1,381  view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죠. 얼마?

8350원. 내년부터 8350원 입니다.


얼마나 오른걸까요?

노란 막대기=최저임금액, 주황 선=인상률

야 인상률 떨어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런데 뉴스를 보면 산입범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른게 오른게 아니래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래의 사례를 봅시다.


대학생 래빗이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 용돈 30만원을 받는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등생 래빗이는 장학금을 받게됐다.


의기양양 래빗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부모님께서 흔쾌히 35만원으로 올려주며 내건 조건:


"앞으로 휴대폰 요금은 네 돈으로 내어라."


한달 휴대폰 요금이 평균 10만원일때, 다음 달 용돈 인상률을 구하시오. (4점)



이게 웬 날벼락? 휴대폰 요금이 용돈의 범위에 '산입'됐습니다.


겉으론 용돈이 5만원 올랐지만 휴대폰 요금 10만원이 용돈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쓸 수 있는 돈은 5만원 줄어들었네요. 이통3사 반성해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지만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별도로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하는 분들이 회의에서 '산입'이라는 말을 유독 많이 썼다카더라.

'산입' 5초만에 찾으면 IQ180? feat. 봉봉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을 한땀한땀 형태소분석해서 만든 단어 구름)

'산입' 말고 '자료'도 많이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의 장이다보니 팩트로 승부하는거죠.


하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매번 똑같은 결론:

노사의 공방이 계속되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없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셈입니다. 한국사회의 축소판 같아 씁쓸하네요. 언제쯤 평화롭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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