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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헌법불합치,2011 헌바 379, 2018.6.28. 병역법(2016.5.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뉴스래빗이 다녀온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심이란 용어는 내면의 소리라는 의미로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라고 할 때 쓰이는 양심과는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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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김민성, 연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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