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1boon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

명백한

선거법 위반!

후보자의 출생자·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해!

​

지금 말한 내용이 모두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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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