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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15만5천호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그 핵심과 의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할까?

KBS 1TV <오늘밤 김제동> 월-목 밤 11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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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놀라움

어제, 12월 19일 (두둥!!)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했는데...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핵심과 의미는?'

긁적긁적

정부는 3기 신도시 선정의 최우선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주택용지의 3분의 2규모로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확보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형 SOC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중소 규모 택지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도심 내부에 3만 3천호 남짓의 주택도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하지만 1989년 1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2003년 발표한 2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결코 잘 잡히지 않았던 집값,

그래서, 나선

<오늘밤 김제동>

사랑의 총알

(전진 피디님 등장)

격한 예스

예,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을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이곳들은 서울 경계에서 2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들로 접근성이 높아 선정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자, 한편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구요,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발표는
시장에 확실히 주택공급의 시그널을 주고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주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1,2기 신도시 정책에서 주택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채워 자족가능한 구조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1,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강남권에 인접해 투기 수요가 조성이 됐던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투기 부작용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등장하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도리도리

이어,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안들을 쉽게 설명해주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등장)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집값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됐다고 알려진 게 통설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90년대 이후 집값이 하락하며 안정됐던 적이 3번 정도 있었는데...
90년대 초,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세계경제 급변과 동시에 금융기업파산 충격의 여파로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안정된 것이었거든요.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동산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공급 증가로 안정된 효과는 역사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보고요, 전부 금융 위기와 관련했던 것이었는데요.

공급으로 인한 효과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갖게 해 줘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이 없는 분들이 매입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 최근 4년간에 통계적으로 보게되면 서울에서 유주택자가 78%정도 매입을 했어요. 있는 분들이 매입하고 있고, 현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결국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경험적으로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주택공급을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주택이 없으신 분들, 특히 30대 이하 분들이 주택 매입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능력 범위 안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허용이 돼야 할 것이고, 주택 매입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처럼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공급대책을 수립해야죠.

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균 기대수익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선진국들은 보유세들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들 중에 낮은 측에 속하구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거죠.

또, 주택공급은 무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신도시가 등장해도 무주택자들은 그 신도시를 사기가 어렵죠.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가격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구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거죠...

집으로 인해 기대 수익을 지금처럼은 가질 수 없다는 신호를 주고, 주택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거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여

부동산 3기 신도시를 발표해도...


주변 2030 친구들은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야...' 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도리도리

지금, 바로, 여기,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시의적인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달해주는 

오늘도 <오늘밤 김제동> 

의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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