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제2의 유치원 사태? 국고 새는 요양원..

조회수 2018. 12. 7.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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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밤 11시 KBS1TV <오늘밤 김제동>

어제 밤

추위에 오돌오돌 떨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드러누워있던 나를 번쩍 일으켜세웠던 방송이 있었으니...

친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게 될 요양원에서

내부고발자의 인터뷰...


어르신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라니...

아니 정말 말도 안 돼...

국고가... 새고... 있었다니...

그것도 장기요양 기관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잠적을 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걸까

이미 몸과 마음에 깊게 상처입은 사람들은...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관심과 사랑을 나눠줄 것을 약속해주는

요양원,


하지만 믿음과 양심을 져버리고 떠나간 몇몇 사람들

(친할머니 생각나게 하네요...ㅠㅠ)

꽁꽁 싸매고 입어도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데

어르신분들과 손자손녀분들의

마음까지 춥게 해드리지 않길...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일까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나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구조 자체가 요양원에 지급되는 비용 80퍼센트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에서 7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평균적으로 어르신분들에게 지원되는 국고가

160만원 정도. 


그 금액이 어르신분들에게 다 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


시설 운영비를 굉장히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진행중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이것이 밝혀진 것은 회계감사 320군데 중 302군데에서 문제가 밝혀진것인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


정부부처에서는 회계부처를 만들어 감사를 실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 법적기조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지만


시설장만 처벌을 받고

시설장은 교체되면 끝...

설립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면 

처벌 기준과 감시망은 강화돼야 하고

국공립 비율이 1.1%밖에 안되고

국가가 요양원 설립비율을 높여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지 않을지...

.

.

.

그외에도,


미투와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빚투로 불리고 있어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경각심을 불러내는

빚투 아이템 까지!

‘빛투’라는 용어, 과연 옳은가?

<오늘밤 김제동> 시청이 끝날 때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나를 발견...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모아

이 사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딱!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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