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카풀, 이대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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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 2018년 12월 10일 오후 2시 들려온,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넉넉하고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이 없는데...
카카오 카풀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택시가 증차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된 데에 우려한 기사님들...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기사님께서 바라본 것은 극단적인 선택...
화물이든 사람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와 면허를 받은 사람들만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
최바다 팀장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가 안 잡히는 순간, 안 잡히는 사람들, 안 잡히는 시간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매칭을 해주는 것이기에
중장기 적으로는 택시가 안 잡혔을 때 보급화된 서비스나 타켓화된 서비스를 드리려고 진행하는 중이고
택시기사님과 같이 상생해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ICT기업이 조금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겠다...
라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의견을 밝힌 바 있었는데...
이 사안을 결코 스쳐 지나가듯 흘려버려선 안되고
현실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여긴
<오늘밤 김제동>
처음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국민들도 카카오 서비스를 환영한다는 의견도 일부 계셔요. 하지만 제가 봐선 이건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택시, 화물 운송에 관해 택시기사자격면허 제도가 있거든요. 택시가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택시기사 전과가 없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지방단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님들은 현재 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능력을 함양하고 (운전대를 잡고) 계신건데....
...카풀기사님들에게는 사실 정부에선 이걸 단속할 방법은 없거든요... 이것이 대중교통 혹은 공공교통 체계 전체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가용 차량은 유사운송행위, 유사운송행위 알선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면, 경검찰의 직권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될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를 해 주면, 카카오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겠죠.
현재 일각 서울시와 성남시는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 놓은 상황입니다.
카카오 카풀 중개, 네이버 카풀 중개, 구글 카풍 중개 등등이 생기고 나면, (하루에 중개차량을) (많게는) 100번도 넘게 이용 가능하게 될 텐데... 자가용들이 택시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 택시업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택시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을지...
어서 정부에서 조금 더 명확한 스텐스를 잡아줘야 할텐데...
... 우버는 플라잉 카 서비스를 미국·일본·인도·브라질·호주·프랑스에서 2020년 이후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량을 호출하듯이 우버 앱으로 플라잉 카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다...
‘카풀 서비스’ 논란, 정부의 입장은?
이외에도 다뤄진
아주 흥미진진했던 아이템도 있었으니
대법원-김앤장, 법을 잊은 그대에게
대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법원장을 소송을 대리하고있는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서 소송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김앤장은 정말 법을 넘어선 실력을 갖고 있구나... (씁쓸)
법을 잊은 그대들에게..
재판거래 상황, 일본 기업과 정부 측에 전달!?
오늘 밤에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모삼촌, 할아버지할머니,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밤 김제동>
오늘 밤에도 함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