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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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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사고는 발생할 것이고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올바르게 가입하고 사용한 자동차보험이 처리한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위해 사고 전 자동차보험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안전지대가 없는 교통사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도 교통사고란 비극적 무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인도 돌진사고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걸어서 만 다녀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타인이 운전하는 버스, 택시 등을 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건물 돌진 사고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교통사고의 완벽한 안전지대는 드물다.

교통사고를 100% 예방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또 올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이 변경된다. 현 번호판 체계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보유 대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는 지속될 것이고 누군가는 비극적 무대에 강제로 호출된다.

발생한 불행은 해결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전제는 단순 가입이 아닌 올바른 가입과 사용이다. 아무리 뛰어난 교통사고 전문가도 법적 의무가입 기준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에만 가입하고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를 온전히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사고 현장을 관찰해보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잘못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상당히 많다. 자동차보험이 법적 의무보험인 이유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과실로 불특정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상’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제대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교통사고의 비극은 배가된다.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잘못되었다면 사고처리의 길은 멀고 험하다.

그 자체가 비극인 잘못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자동차소유자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설계사도 잘못된 자동차보험의 위험성을 제대로 모른다. 2019년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운용하는데 이들 중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그런데도 단순 보험료 비교 후 저렴함을 강조하고, 계약 체결만을 중시한다. 

사고 후 해당 계약을 중개한 설계사도 그를 믿은 가해 운전자도 사고에 대한 막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적인 사망사고에도 수억의 배상액이 발생하고 전신마비나 식물인간 등 후유장애 1급 사고에서는 더 큰 배상액이 발생한다. 가해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로 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인에게 불행을 전가하는 셈이 된다. 교통사고라는 비극적 상황을 해결해야 할 자동차보험 그 자체가 비극이 된다.

올바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물론 제대로 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고보장의 설계 값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보장과 고보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처리 능력에 비해 둘의 보험료 차이는 미비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소유자는 이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더구나 보험의 전문가여야 할 설계사도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결국 도로 위에서 타인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운전과 함께 방어적 자동차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나와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동차보험

‘보험에 정답은 없다’란 말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올바름의 기준이 명확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외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물배상도 대부분 1~2억 수준을 가입하고 있는데, 최고 가입금액 10억이 필요하며 보험료 차이는 적다. 최근 고가의 수입차가 급증하고 건물 돌진사고 및 비싼 적재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나와 내 가족의 신체 피해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언론 등에서 자동차상해의 가입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입률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금액이 적어 우려된다. 자동차상해는 사망 및 후유장애와 부상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방법에 따라 최고 가입금액이 다르다.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가입금액을 추천한다. 싱글족이라도 단독 사고 등으로 1급 후유장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상해의 가입금액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상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2억이 아닌 5억에 가입해야 한다. 둘의 보험료 차이는 단 몇백원 수준이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는 반드시 가입해야 사고 처리에서 불편함이 없다. 타인의 대물배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가입해두면 나와 내 가족이 든든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어 타인에게도 이롭다.

올바른 사용으로 이어져야 빛을 내는 고보장 가입

제대로 가입한 후 운전자 한정특약을 지켜야 한다. 대다수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고 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제한한다. 부부한정+만 35세 이상에 가입했다면 증권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적힌 기명피보험자와 약관상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람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연령이 사고 당시 35세가 넘어야 한다.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남매가 운전함에도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 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사위나 며느리가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및 시어머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연령한정을 지켜야 한다.

결국 도로 위의 안전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사용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이 교통사고라는 비극을 해결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자동차 사용설명서』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5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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