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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복잡한 셈법을 두고 자동차회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급격히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당장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며 2030년까지 ㎞당 70g까지 낮추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나 전기차 등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의 배출 허용 온실가스 기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 97g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후 2030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5년 ㎞당 89g, 2030년에는 ㎞당 70g까지 낮출 계획인데요.

10년 뒤면 올해보다 27.8%나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여야 하는 셈입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올해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작·판매사 중 절반 이상은 2019년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직전 3개 연도까지 합산해 온실가스 저감량 초과 달성과 미달 성분을 계산합니다.

가령 완성차업체가 2019년 마이너스(-)1000g을 기록했더라도 2016년·2017년·2018년을 합산해 초과달성 수치가 1000g을 넘긴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동차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기업들이 과징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미 2019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부터 위기입니다.

국내 모든 자동차 제작·판매사 중 절반 이상은 2019년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인 ㎞당 110g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킨 국내 완성차 기업은 총 19곳 가운데 7곳에 불과합니다.

기아·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외 12개 자동차 업체(66%)가 이미 배출량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2019년 기준으로 처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곳도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쌍용·FCA 3개사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총 80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미달성분(g/㎞)×판매대수×요율(5만원)을 적용하면 ▲쌍용차 389억원 ▲르노삼성 393억원 ▲FCA는 24억원 순입니다.

업계는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온실가스 배출 기준만 높였다는 볼멘소리를 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 수준은 미국과 유럽의 중간쯤으로 올해 ▲미국 110g/㎞ ▲한국 97g/㎞ ▲유럽연합 95g/㎞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완성차업계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90만5972대로 사상 처음으로 190만대를 돌파했는데요.

핵심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차를 많이 팔았느냐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들의 크기와 배기량 그리고 판매 대수 등에 좌우됩니다.

가령 고배기량 차를 많이 팔았을 경우 해당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경·소형 세단 비중은 2020년 15.7%로 2015년과 비교해 13.1%포인트 줄었으며 중형은 2020년 12.3%로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형 차급은 2020년 19.8%로 2015년과 비교해 오히려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덩치가 크고 배기량이 많은 차들이 인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 기준을 보면 소형차의 대명사인 현대 아반떼는 한 대당 평균 106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반해 준대형세단 현대 그랜저는 150g/km에 이릅니다.

SUV(승용형 다목적차)를 살펴보면 대형인 쉐보레 트래버스는 211g/㎞나 됩니다.

물론 정부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 비중은 11.8%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당장은 전기차 판매를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