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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젠더 갈등과 글로벌 교역 중단 등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남긴 ‘나쁜 유산’은 미국 경제와 사회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던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못 선출된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무너졌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을 멈추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는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남는 건 경제 회복. 저성장이 고착화된 글로벌 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유동성 확대 정책을 유지하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당국이 이를 회수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충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투자 ▲친환경 투자 ▲미·중 관계 회복 ▲경기부양 재정정책 ▲증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몰락과 바이든의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가 갈랐습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트럼프는 골수 지지층을 안고도 국민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대응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중과 소통에 나서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이번엔 부정적인 면모만 부각시켰습니다. 

바이든은 당선 이후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올 4월까지 미국 인구 30%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코로나19 종식을 섣부르게 예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미국이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가장 부담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20년 3분기 기준 1682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었고 가구당 부채는 8256만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이유로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시 인상될 경우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이자를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 내내 증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북유럽과 비슷한 부유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공약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현행 21.0%에서 28.0%로,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4000만원) 초과분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0%에서 39.6%로 인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0%에서 현행 21.0%로, 소득세율을 39.6%에서 37.0%로 낮춘 바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를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바이든 증세’가 현실화되면 임기 4년 동안 1조4000억달러(1529조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임 중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2183조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들은 바이드노믹스가 트럼프노믹스 대비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얻은 이득이 증세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 문제와 북핵 이슈 등을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고 북핵 문제에 있어선 미국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진전은 없었다는 게 지정학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에번스 교수는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당시 한국 정부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존중했기 때문이란 시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역시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북핵만큼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바이든은 2004년 민주당 상원의원 때 북한인권법안에 찬성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