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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곡소리 나는’ 통신업계… 과징금에 낮은 5G 성적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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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7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과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평가’ 성적표를 받을 예정이다./사진=뉴시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시련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통3사는 7월 둘째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7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평가’ 성적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방통위에서 과기정통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이통사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업계가 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고 올해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

- 통신업계 관계자

7월 연이어 예고된 고비는 둘째주로 예정된 방통위의 과징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7월 전체회의 상정을 통해 이통3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과징금 규모를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보조금 살포 ‘철퇴’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5G 상용화를 전후해 이통3사가 무차별 살포한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2019년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이통3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죠.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는 출고가 124만8500원(256GB)에 공시지원금이 40~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을 40만원 가량 지급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30만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5월에 출시돼 출고가가 119만9000원인 LG전자 ‘V50씽큐’는 ‘할부원금’(할부구매에 적용되는 금액)이 0원이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시장과열은 2019년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반기에 등장한 ‘갤럭시노트10 5G’도 이통사 불법보조금의 영향으로 출시된 지 한 달만에 3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3월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된 끝에 지난 6월 사업자에 통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최대 과징금 기록은 2018년 506억원입니다.

7월 말에는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가 공개되면서 이통3사의 5G 성능 수준이 공개된다. /사진=뉴스1

이통3사는 6월 방통위에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과징금을 경감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형식은 의견서지만 내용은 반성문”

- 통신업계 관계자

방통위의 과징금은 이통사의 5G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나의 기지국이 아쉬운 상황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그만큼 5G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를 섣불리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방통위가 과징금 규모를 예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책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5G 투자확대와 시장활성화를 주문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과 시장위축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일 벗는 ‘5G 품질’

방통위의 과징금 여파가 잠잠해질 즈음 또 하나의 파장이 이통사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7월 말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가 공개되면서 이통3사의 5G 성능 수준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내세우며 자신의 망이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5G 속도 1등’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SK텔레콤과 KT를 도발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죠.

“5G 속도는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다양한 척도가 있고 측정하는 방식도 이동하는 것과 멈춰서 측정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류정환 SK텔레콤 5GX 인프라그룹장

정부는 이통3사가 각자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점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객관화된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G 품질 측정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7월 말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5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준공신고된 5G 기지국은 11만5386개로 LTE 기지국 약 87만개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통사별 5G 품질 편차가 클 경우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업체는 앞으로의 영업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는 정부의 5G 품질평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설비투자에 집중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1분기 이통3사의 설비투자는 SK텔레콤 3066억원, KT 4069억원, LG유플러스 3746억원으로 총 1조881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금액인 1조1602억원(SK텔레콤 3313억원, KT 5521억원, LG유플러스 2768억원)보다 약 5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5G 품질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품질평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이동통신사의 망투자를 유도할 방침”

-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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