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니

# 인생 첫차를 고민하고 있는 30대 신입사원 A씨. 현대자동차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를 알아보기로 했다. “SUV는 디젤이지”라고 평소 생각하던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 어떠냐는 딜러의 말에 코나EV 가격을 알아봤다. 코나 디젤(전륜구동 기준) 최고트림 가격은 2437만원이고 코나 전기차 가격은 4850만원이다.

가격표 그대로 보면 

코나EV가 코나 디젤보다 

2413만원이 비쌉니다. 

충청남도 보령 거주자인 A씨는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경우

 코나EV 가격은 3850만원까지 내려가 

코나 디젤과 가격 차이는 1413만원으로 좁혀집니다. 

코나EV는 기름 값 걱정도 없어

 A씨는 코나EV를 사기로 했습니다.

비싸고 충전시설이 부족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된 전기차.

 아직 일반인들에겐 낯선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올해 남은 기간에 사야합니다. 

2020년에는 올해보다 

정부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칫 비싸고 충전하기 힘든 차라는

 일반인들의 편견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국고 보조금은 올해 900만원으로 고정이며

 지자체 보조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스빈다. 

올 한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4620억원,

 자치단체 4215억원으로 

총 8835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3대 핵심 산업 육성 정책에

 ‘미래 자동차’ 투자가 포함됐기에

 매년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차량 구매 단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당 지원금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에 20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씩 두 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나누는 중입니다. 

즉 매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면 

환경부의 2020년 전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94.1%인 

2조2404억원이 국내 배출감축분야에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확대 등 

수송 부문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송부문 중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1조876억원으로 69.3%이며

 전체 미세먼지 대응 예산 기준으로도 

45.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며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자동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경유버스와 화물차, 이륜차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는 게 예산정책처 입장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에 투입된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은 

1톤당 약 50억원이 투입돼 

톤당 감축비용이 7600만원과 1500만원 수준인 

노후경유차 및 건설장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비해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됐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에 집중하기보다는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율, 재원투입 대비 저감효과 등

 사업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 판단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지원된 보조금 효과로

 전기자동차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전기승용차 7만9459대, 전기버스 1853대,

 전기화물차 9729대, 전기이륜차 1만3255대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양한 전기차 모델의 출시, 충전기반 확대,

 세제 혜택 등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또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6년간(2013~2018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0.01%(2775대)에서

 2018년 말 기준 0.24%(5만5756대)로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112.3% 수준입니다. 

아직 도입 초기인 수소연료전지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자동차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단가 및 관련 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큰 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입니다. 

0환경부는 국비 지원금을 

2018년 최대 1200만원에서 2019년 900만원,

 2020년 예산안에서는 8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비율은 

세제 적용 전 차량가격의 약 47%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 세제감면을 합쳐 

15~17%인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 분석입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자동차시장 상황과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등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수 전기차의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0%입니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이면 

배터리가 최대 3000만원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진다면 

생산 원가가 획기적으로 줄어 

출고가도 ‘정부 보조금’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예측에 따르면 

2026년 배터리 원가는 1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급격화될 전망입니다.

매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둘러 구매할수록 이득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배터리 기능도 떨어져 

주행거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더 좋은 배터리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지 않는 한 

전기차 구매 가격은 매년 보조금 하향 폭만큼 높아질 것“

이라며 "결국 보조금과 함께 제품 경쟁력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