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니

강남 재건축이 뿔났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맞닥뜨려 공급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죠.

정부의 아파트값 규제 칼날이 항상 강남을 향한 데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아파트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돼서인데요.

서울시의 층수제한 규제에 막혀 몇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데다 이제는 분양가마저 제한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됩니다.

기존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경우 지정 효력 발생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하고 있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정효력 적용시점이 조정됐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후분양으로 전환한 뒤 시세 상승으로 ‘로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죠.

은마아파트는 아직도 구체적인 재건축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수록 사업 추진을 막는 규제만 더해져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시행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직격탄을 맞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침에 “재산 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둔촌주공은 재건축 건립 가구수가 1만2032가구로 일반분양만 4787가구입니다.

강남권인데다 지하철 9호선(둔촌오륜역, 보훈병원역)과 5호선(둔촌역) 등과 맞닿은 트리플 역세권에 속해 올해 분양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죠.

현재 전체 164개동 중 60개동이 철거된 상태고 계획대로라면 9월 관리처분 총회, 10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마치고 11월 이후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었지만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원대로 예상했는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서울시 최근 1년간 평균 수준인 2600만원대로 떨어질 경우 일반분양 수익은 1조4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찾은 둔촌주공 철거현장에는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사면초가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오는 10월부터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겼죠.

게다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당장 10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하면 201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