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니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급격히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로 불리는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한 것이 자극제가 됐죠.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곧 반등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를 언급하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정치권은 여당까지 합세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을 둘러싼 변수가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이슈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리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매물은커녕 일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돼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죠.

부동산114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양도소득세 증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나 상속 등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줄곧 하락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4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기”라고 평가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2574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309만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역대 가장 높았던 시기죠.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5억7028만원이었습니다.

2년여 동안 2억~3억원 오르고 이후 2000만원가량 내린 것입니다.

추가대책으로는 ▲재건축 가능연한 준공 후 30년→40년 연장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비율 상향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부진 등으로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이자를 낮추고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올 하반기 10조원, 내년 40조원의 토지 개발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라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세금 부담이 높고 대출규제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죠.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당마저 분열해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월18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보호가 화두였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흔히 “실수요자라면 경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라”, “서울 새 아파트 청약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런 불패 신조도 무너지는 분위기 입니다.

수요자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과 상환압력 등의 피해를 입습니다.

흥행 보증수표로 여겨지던 서울시내 새 아파트 청약은 최근 1순위가 미달돼 자격조건을 없앤 ‘무순위청약’이 유행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전세시장으로 몰려드는 수요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