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요? 방금 나갔어요".. 가면 사라지는 매물
최근 주택시장에 '허위·과장매물'이 넘칩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등록매물 사진을 조작하거나
가격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허위매물 만큼
힘 빠지는 일도 없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인
직방과 다방이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며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에게 허위·과장매물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
◆매물 절반이 ‘허위·과장’
최근 온라인 부동산중개서비스를 통해
방을 구하려 했던 이들은
A씨와 같은 낚시 경험이 빈번합니다.
허위·과장 매물이 판을 치고 있어서입니다.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의 절반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이 주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중
수도권 거주 500명에 대해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8%(294명)가
허위매물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박사는 지난해 8~11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광고 200건에 대해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하는
현장방문조사도 실시했는데
45.5%(91건)가 허위 또는 과장매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매물은 23.5%(47건)로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고 둘러대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것이 대표적이입니다.
또 나머지 22.0%(44건)의 과장매물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이
광고와 실제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과장 매물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소의 공인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매물에 따른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수치입니다.
2078개소의 중개업소는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KISO는 이에 대해
1개의 중개업소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널티 건수 역시 1년 전(2627건)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과장매물의 심각성을 나타냈습니다.
◆제재는 한계… 결국 자정해야
직방과 다방에게도
허위·과장매물은 굉장한 골칫거리입니다.
시장의 대세로 떠올라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허위·과장매물 역시 뿌리 깊게 박힌 탓입니다.
직방과 다방은 허위·과장매물을 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허위매물아웃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직방은 사내 허위매물아웃연구소까지 설립했습니다.
직방이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는
허위·과장매물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연구해
허위·과장매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소 인력은
기존 허위·과장매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했던 고객안심팀 매물검수파트와
일선 현장에서의 부동산 중개 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돼
이용자와 중개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연구하려는 의도입니다.
허위매물아웃연구소는
효율적인 허위·과장매물 검증을 위해
매물을 분석하고 검증절차를 기획,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구소는 기존의
허위·과장매물을 사례별로 분석해
진화하는 허위·과장매물 동향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허위·과장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사후제재를 가하는 것을 넘어 관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것입니다. -직방 관계자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전체 인력의 10%를
매물검수팀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일평균 약 1만 여건에 달하는
신규 등록 매물에 대해
검수 및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자동 검수 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매물은
자동 필터링이 돼
추가 검수를 거칩니다.
또 매물관리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평균 기준과 맞지 않는 매물을
세부적으로 검수해
허위매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 매물 등록 시
부동산 실소유자의 검증 과정을 자동화 한
‘방주인 매물 검증 자동화 솔루션’도 구축했습니다.
실소유자의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현재 거래 중인 매물임이 분명하고
가격 및 상세정보 면에서도
일반 매물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게
스테이션3의 판단입니다.
허위매물로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업소에는 경고 징계 및 누적에 따라 전체 매물 비공개, 이용정지 3일, 7일 등의 징계가 이어지며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업소는 계약 해지 및 퇴출 조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전월세 시장 성수기인 올 1~2월만 봐도 전년 대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5% 감소했습니다. - 스테이션3 관계자
반면 공인중개업소의 자성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 불과한 허위·과장매물 때문에 전체 공인중개업자가 욕먹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영등포구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