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높아지는 문턱, 지금 넘어라

조회수 2018. 10. 2. 16: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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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전세대출 고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과 중개업소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계약자의 문의가 빗발치는데요.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전세보증 비중이 큰 세입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잔금일 한달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갑자기 시행된 대출규제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9·13부동산대책 발표 후 올라간 전세대출 문턱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까다로워진 전세대출 규제는 

10월 중에 시행됩니다. 




신규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고객들은 

이달 안에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적 전세보증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연장해줍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늘려야 할 경우에는

 민간보증 신규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이때는 금리가 0.2~0.5%포인트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공적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집 한 채를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간 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도 

이번달까지 최대 5억원의 전세대출을 보증해줍니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보증서를 내주고 있지만

 이달에는 보증료가 올라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주금공과 HUG의 전세보증은 금지됩니다. 




SGI서울보증도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제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려면 

이달 안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대책 시행시기를

 못박지 않은 상태인데요.




혼선이 없도록 은행연합회가 실무사례집을 배포했으나

 은행마다 대출 세부지침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방안은 오락가락이죠.


따라서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주택보유 유무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 만기연장 등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정이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

 2~3주가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번 대출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다 보니 

대출규제에서 벗어난 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 심사가 깐깐해졌습니다.




시중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예외규정에 들어가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전세대출을 주택 매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전세대출 기한이 만료된 사람이 

재개발지구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해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시공사 조합계약서 등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등 공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은행 대출창구 직원이 대출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이 시급한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비대면 전세대출에 눈을 돌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비대면대출은

9·13대책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의 ‘NH모바일전세대출’,

IBK기업은행의 ‘아이원 직장인전세대출’,

DGB대구은행의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들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일부는 중도상환해약금도 없죠.




 전세대출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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