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력은 더하는
2021 국토교통 업무보고③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에 비해 부진했던
지방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여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 현황
□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나, 수도권에 비해 광역철도 사업 추진이 부진했음*
* (수 도 권) 신분당선․중앙선․경의선․GTX․신안산선 등 13개
(비수도권) 충청권․대구권 광역철도, 대구1호선 안심~하양연장 등 3개
ㅇ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등 사업추진이 어렵고, 건설 비용 및 운영비용 부담으로 지자체도 광역철도보다는 일반철도(국비 100%로 건설 후 국가가 운영) 사업을 선호해온 측면 존재
* 비수도권은 신규노선 건설보다는 건설비용이 저렴한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광역철도 사업 추진 중
2. 금년 추진사항
□ 지방 광역경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역할을 할 신규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검토·추진
ㅇ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1.下)
-생활권·운영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 개선 및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 지역발전 효과 등을 고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 발굴
ㅇ균형발전, 원활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및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수립(’21.上)
* 지방권역 철도망 확충, 단절구간 연결, 병목구간 용량 확대 등 투자방향 정립
** 권역별 광역철도, 비수도권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
□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혁신도시 등 지역 혁신 거점의 성장 동력이 광역철도망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