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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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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린뉴딜 을 통해
도시·공간·생활을 녹색전환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친환경 #저탄소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배경 및 방향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합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가며,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린뉴딜 분야별 주요 내용 (국토부 사업 중심)

1.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합니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ㆍ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합니다.

*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합니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합니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합니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합니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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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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