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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17 대책 팩트체크 ③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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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팩트체크 ③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위해 LTV 최대 70%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보증금 승계 거래 비중(’20.1월→5월, %) : (서울) 48.4→52.4 (강남4) 57.5→72.7

** 특히,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1∼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반해 전국 자가보유율(’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여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 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하여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하여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8.2대책 이후 정부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비율을 10%p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①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무주택 세대주

* 조정대상지역 : ①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무주택 세대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저리로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대출한도) 2∼2.6억원보금자리론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1억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대출한도) 3∼4억원

** 디딤돌대출 금리 : ’20.4월 평균 0.25%p 인하하여 1.55∼2.3%로 낮아졌으며, 시중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2.52%, 한국은행 공시자료) 대비 저렴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 디딤돌 대비 0.2%p 우대금리를 적용


이러한 실수요자 LTV 비율 완화와 정책모기지 지원(6억 이하 주택)을 받으면 서울 및 경기, 인천 등의 대다수의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금마련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위 주택가격(억원) : (수도권) 4.3 (서울) 6.4 (강북) 5.3 (경기) 3.3 (인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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