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집값 상승은 '풍선효과' 아닌 '과도기 현상'
지방상경투자‧법인투자
석달 사이 5~10배 급증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강남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른바 ‘풍선 효과’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은 최근 외지인과 지방 상경투자자, 기업이나 법인 등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5~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34→187 (권선) 31→144 (장안) 23→59
(안양 만안) 10→54 (의왕) 6→39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16 대책 두 달째를 맞아 강남4구 집값이 일주일 간 0.08% 하락했으며, 단기간 급등했던 단지들의 하락 폭은 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간의 하락률은 0.08%, 연간으로 환산하면 4~5%가량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집값 하락세 뚜렷…
“집값 안정 위해 일관된 정책 견지할 것”
진행자가 ‘마용성’ 대신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질문하자, 박 차관은 “12.16 대책은 서울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집값 안정을 기하려고 했으며, 이들 고가주택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박 차관은 “서울의 강남이 먼저 오르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도 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은 집값의 일반적인 상승 패턴”이라며 “교통여건이 불편했던 지역에 GTX와 신안산선 등 새로운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가치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박 차관은 “일반적인 집값 상승 패턴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고 설명했다.
‘수용성’ 외지인 매수 최대 6.5배,
법인 매수 최대 9.7배 증가
실제로,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 등 지역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의 외지인이나 법인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수도권 외 지방 외지인 매수는 통상적 시기(‘19.1~4월)에 비해 최근 집값 상승 시기(’19.10~‘20.1월)에 최대 6.5배 증가하는 등 지방 외지인 매수와 집값 상승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택 매수(개인→법인)도 수원 영통 지역에서 최대 9.7배까지 증가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 모두 법인 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박 차관은 진행자의 “시장이 항상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