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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차제는 인천·대전·제주…, 늘지 않는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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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원이 더 많아질 도시는 

인천, 대전, 제주!

그렇다면 늘지 않는 도시는?🧐🧐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부터 노력상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공원이

내년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63㎢에 당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로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3대 평가지표별 지자체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원집행률 1위 세종시(97.5%)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로,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입니다.


공원조성 계획률 1위 제주도(100%)


공원조성 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순 입니다!

예산투입률 1위 대전시(9.2%)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자 정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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