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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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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가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글로벌 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공공주도 스마트시티 정책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정부도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흥국에서 단기간 압축적인 도시화에 성공하고 ICT기반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개발모델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전략 및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금융지원·네트워크 구축·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중점추진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7월 8일 ‘제206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First Mover)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최초의 종합지원 방안입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성장 예측>

출처출처: Markets & Markets (2019)

한국은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ㆍ중소 동반진출, 수주 지원체계 등을 망라하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 지원 】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5천억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합니다.

PIS펀드의 민간자금 유치확대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분담하고, 유ㆍ무상차관, 경협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를 설정하여, 스마트시티 투자 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시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대출금리 0.3%p, ’19 하반기에는 최대 1%p)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해외발주처 대상 단독 계약 추진시에도 이행성보증(0.1%p) 또는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대출금리 0.3%p) 등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

아세안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를 구축합니다.

국제공모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여,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본사업 참여까지 연계합니다.

시장개척사업 지원범위를 건설공사ㆍENG에서 건축설계 및 ICT 도시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여 관련 해외수주를 다각화하고, 스마트시티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수주 교섭을 위한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스마트시티 DB*를 구축(‘20년)하여, 국가별 사업 환경(필요 기술ㆍ솔루션 수준), 프로젝트 발주정보ㆍ절차, 우리정부ㆍ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KOTRA 무역관內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센터’(30개소)를 설치하고, 스마트 솔루션 중심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KIND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4개소)를 설치하여 도시개발 사업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ㆍ중소 동반진출 지원 】

인바운드(In-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 3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를 목표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를 출범하여(‘19.9, 킨텍스) 전시ㆍ컨퍼런스는 물론, 기업 설명회, 해외 바이어 매칭 행사를 통해 대ㆍ중소ㆍ스타트업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주요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 시 대·중소기업이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도록 지원(KOTRA)하고, 아세안, 중동, 중앙아 등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해외 로드쇼를 순회 개최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19.2 출범, ’19.6월 현재 395개社 참여)를 통해 대ㆍ중소ㆍ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사업모델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

총리·부총리 등 全내각이 ‘팀 코리아’로서 우리기업의 주요 스마트시티 수주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26조원 추정)의 본 사업 수주를 위해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적극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분과를 신설하여, 해외진출 현황ㆍ이슈를 점검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갑니다.



아울러,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을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의 주요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국과의 MOU 체결* 등 G2G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한 고위급 외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를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으로 임명하여, 발주국 주요관계자와의 면담ㆍ협력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외 진출대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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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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