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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13살 日 소녀가 사라진 뒤 밝혀진 '놀라운 진실'들

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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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북에 끌려간 뒤 돌아오지 못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약 10만 명입니다.

휴전 후에도 약 4000명의 민간인이 납북됐으며

이들 중 500여 명은 여전히 억류 중인데요.


북한이 남한 국민들을 납치한 이유는 '대남공작원 교육' 또는 '북한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일 재판부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중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MBN 유튜브 캡처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본이 국내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응

일본에서 '납치 문제'는 북한 관련 사안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대중의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북한은 1970~1980년대 대남 스파이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다수의 일본인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1987년 KAL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김현희가 바로 이 피랍 일본인 출신 중 한 명에게 일본인 위장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었죠.


수십 년간 미궁에 빠졌던 일본인 실종 사건은 김현희의 증언 이후 '북한'에 대한 의심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

출처MBC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입니다. 메구미는 일본 정치권이 북한 정권을 규탄할 때마다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영화 '메구미에 대한 맹세' 제작 발표회

출처연합뉴스


요코타 메구미는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되어 고등학생 때 납북된 한국인 김영남과 결혼해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여러 북한 전문가와 탈북자들에 의하면 메구미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납치 후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코타 메구미의 사진

출처AP연합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본인 납북자는 현재 총 17명으로, 이 중 2002년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선 미해결 상태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는 총 13명으로 귀국자 5명 이외에 8명은 사망했으며,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죠.





납북자 문제로 유명세를 탄 정치인

납북 문제는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처아사히 신문


세습의원으로서 딱히 내세울 경력도 없던 그가 유력 정치인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정치적 자산이 바로 납북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납치의 아베'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아베 총리는 납북 문제 해결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사명으로 내세웠습니다.


대북 문제에서 아베와 대립했던 다나카 히토시

출처매경DB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당시 관방부 장관이던 아베는 `대북 매파`를 자처하며 `대북 협상파`였던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심의관과 대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요코타 메구미 등 납북 일본인 8명의 사망 소식으로 반북 여론이 들끓자 다나카 히토시 심의관은 '매국노'로 비난받으며 옷을 벗게 됩니다. 반면, 아베는 대중적 인기를 얻어 고속 승진을 하게 되죠. 


출처채널A 유튜브 캡처


아베는 납치 생존자 5명의 북한 송환을 본인이 막았다고 선전하고, 앞뒤 가리지 않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등 납북 문제에 있어 눈에 띄는 행보로 일약 스타 정치인에 등극합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2003년 겨우 3선 의원의 경력으로 자민당 서열 2위인 간사장에 취임했고, 2006년 52세의 나이에 전후 일본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아베는 현재 일본 최장수 총리로서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베가 납북자를 죽게 했다?

지난달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딸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던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납북 피해자 가족회의 전 사무국장 하스이케 도오루는 바로 "아베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성토했는데요.


출처매경DB


24년 간 억류돼 있다 풀려난 일본인 납북자 하스이케 가오루의 친형인 그는 아베 총리가 납북 문제 해결을 공언해 왔지만, 이제껏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납북자들을 죽게 내버려두려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역시 납북 문제의 해결을 입이 닳도록 공언해온 아베 총리의 말이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일관계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

출처연합뉴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총리 자리에 오른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북 문제를 필두로 한 `북한 위협론`을 적절히 이용해 자신들만이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하며 지지층을 결집해왔습니다.


또한, 납북 문제를 통해 대내외에 일본이 2차 대전의 `역사적 가해자`라는 사실을 불식하는 한편, 일본을 `역사적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납북 문제

지난해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납치 피해자 2명의 생존 정보를 건네받고도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북자 이외에 `납북 의심자`로 공표한 실종자 876명 중 일본 내 생존해 있거나 사망이 확인된 인원만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납북 의심자`로 넣는 분류법이 정작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아베 총리는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아베 3원칙`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왔습니다. 아베 3원칙이란 △납치 문제는 일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고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북자 '전원'이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 원칙을 전부 충족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가미쿠보 마사토 교수는 "납치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아베 총리의 포퓰리즘적 기회주의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출처로이터 연합


납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아베 정부는 감정적 여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일본 국민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놨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하면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를 위해 내걸었던 현실성 없는 공약에 스스로 얽매이게 된 것이죠.






납북자 '인권'이 먼저다

국적, 발생 배경 등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납북자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폭압적인 북한 정권에 의한 개인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된 비극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반면, 국내에서 납북자 문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수천 배나 많은 납북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출처YTN 유튜브 캡처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처음 명시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외적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명시된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비정부기구의 노력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가장 밀접한 당사국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진보를 표방한 정부가 보일 수 있는 적절한 행보로 보이진 않습니다.


출처매경DB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보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송환에 전력을 기울이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죠.



인권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면 안 된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만큼,

인권 문제에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와도 부합하도록 말이죠.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北에 끌려가 못 돌아온 13살 소녀..."아베가 책임져야"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신윤재 기자 / 신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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