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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코로나 틈타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

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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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인 간 난투극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962년 양측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 치달았던 이후

60년 만의 유혈사태인데요.

출처YTN 뉴스 캡처


중국은 인도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국경을 접한 국가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토 확장의 기회?

중국은 육상으로 14개국, 해상으로는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영유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국 역대 흥행 1위 영화 `전랑(戰狼)2`.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누구든 근절돼야 한다"는 영화 내용처럼 근래 중국의 호전적 외교 행보가 `전랑외교(戰狼外交)`라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출처영화 <전랑2>


지난 4월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섬이 포함된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시사군도(파라셀 군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수역에 해경선을 진입시켰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출처AP연합


중국이 공격적으로 세력 확장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사이 숙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숙원은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완전한 중국의 지도대로 영유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완전한 중국'이란 대만은 물론, 인도가 실효지배 중인 남티베트,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부속도서를 모두 복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족보에 다 나온다" 중국의 희한한 논리

중국이 주변 분쟁지역 중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해 7개국의 영유권 주장이 얽힌 지역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외 항로 절반 이상이 통과하고 대외 무역선의 60%가 지나가며 천연가스 수백t 등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범위를 보면 "해도 너무하지 않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남중국해의 90% 가량을 전부 자국 영역으로 하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는 12해리의 영해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남단에서 1000㎞ 이상 떨어진 베트남 앞바다까지 자국 영역이라 주장하는 셈이죠.


중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중국 지도. 분쟁지역 내 섬들 하나하나까지 깨알처럼 그려져 있으며 그 밑에는 "점 하나라도 없어선 안 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출처인민일보


주변국 항의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고 2000년 역사 족보에 나와 있다"입니다.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할 때 '역사적 종주권'을 늘 이야기하는데요. 해당 지역이 중화제국 역사의 그늘에 있었다는 사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출처EPA연합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중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중국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양보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발언을 통해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SBS 뉴스 캡처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소중화 사상에 젖어 중국에 대한 속국을 자처했던 조선에 대해 그랬듯이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소중화주의는 청의 공격으로 명이 멸망하여 중화의 주인이 사라지자, 주변국이었던 조선이 자국을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출처영화 <남한산성>


중국이 이 같은 역사, 영토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국들이 자신의 세력권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모습은 과거 중국이 조공국에 행하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화 패권주의의 부활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알지만 '이곳'은 모른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한국 정부가 2003년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하고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공동 사진기자단


이어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가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어도를 '쑤엔자오'라 부르며 자국 EEZ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출처MBN 뉴스 캡처


지난 22일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수십 차례에서 수백 차례에 달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카디즈 진입은 공세적으로 영유권 확장 야욕을 보이는 중국의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국민안전처


한국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응하는 반면, 이어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2016년 제주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가량이 이어도와 해양과학 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짙어지는 중화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한국은 속국" 이라던 中…코로나 틈타 불붙는 영토야욕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신윤재 기자 / 신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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