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00억 원대' 보조금 받게 된 미국 회사

조회수 2020. 5. 12.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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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아

자동차의 미래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

한국의 경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자동차 회사가 통신판매업자?

세계 최고 전기차 기업으로 부상한

미국의 '테슬라(Tesla)'는

한국에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Elon Musk)

미국에서 제작한 모델 S·모델 3와 같은

친환경 전기차를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올해 1분기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은 총 4070대로

이는 지난 1분기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인

8831대의 46%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얼마?

친환경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할 경우

수백 만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테슬라 생산 차종들에 지급되는 국비 전기차 보조금 현황

만약 테슬라의 국내 1분기 판매량인

4000대 수준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1만 6000대를 팔게 되고,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대 128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3에 적용되는 최대 국비 보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국비와 별개로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6000만 원대 중반의 옵션을 갖춘

테슬라 모델 3를 살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800만 원과,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4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작 미국은 보조금이 없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한국에서 넉넉한 보조금을 받는 반면,

정작 자국인 미국 본토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 당 7500달러씩

전기차 제작사 별 20만 대까지만 지원합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이미 20만 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국의 보조금이 높은 이유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인 미국·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5403억 원에서

올해 8002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이는 48%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규모를 지난해 5만 4652대에서

올해 8만 4150대까지

3만 대 이상 상향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 국토에

43만 대의 전기차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까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만 456대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신규 보급돼야만 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혁신 제품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을 높이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에 크게 기여했으나,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 만큼

이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거대한 생산 공장을 가동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에선 생산시설이 없는 통신판매사업자로,

국내 일자리 기여도는 '0'에 가깝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모델 3는

국내에서 1조 원 가까운 매출이 예상되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테슬라는 한국에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외부감사 의무도 없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매출·비용·재무 정보 등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턴 새로 바뀐 '외부감사법'이 시행돼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수를

해외 본사의 배당과 로열티 명목으로

이전하는 문제거 불거져 왔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테슬라, 올해 한국서 1000억 이상 보조금 챙길 듯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이재철 기자 / 신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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