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은 우리 것!" 미국이 '달 소유권' 주장하는 이유
미국은 우주를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인들이 우주에 있는 자원을
상업적으로 탐험·발견·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이는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달을 '소유'할 수 있을까?
미국은 마치 달이 자신의 것인 양 강조했지만
국제 조약상 달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UN(국제연합)이 1967년 제정한
`외기권 우주 조약`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우주에 대해 주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개발 이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조약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어 1979년 UN은 `달 조약`을 체결해
달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정의했습니다.
20개가 넘는 국가가 비준했지만
정작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2015년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과 민간이
달과 소행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황량한 암석 투성이로 보이는
달은 각종 '자원의 보고'입니다.
1957년 소련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이 시작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아폴로 계획'을 통해 1969년 세계 최초로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은 달에서
암석과 흙을 지구로 가져왔고,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경제적 가치가 큰
주요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달 표면에 많은 자원은 (추정 매장량) 순서대로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루미늄(Al2O3), 석회석(CaO), 산화철(FeO), 산화마그네슘(MgO), 이산화티타늄(TiO2), 산화나트륨(Na2O) 등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큰 광물자원으로는
티타늄(Ti)과 알루미늄(Al)이 있으며,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또한
달에 다량으로 매장돼 있습니다.
달은 '시작'일 뿐
주요 국가들이 달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화성 탐사'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아르테미스(Artemis)'라는
달 유인탐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달 기지가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훗날 우주비행사들은 달 기지에서
로봇공학, 채광 기술 등을 실험하고
로켓 연료와 물, 산소 조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화성 너머 더 먼 우주를
탐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물 채굴이 시작되면 폐기물이 발생하고
채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달 개발에 앞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방안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달에서 자원을 캔다고?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이영욱 기자 / 신소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