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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조회수 2020. 4. 1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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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출처: 매경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필요한 예산은 총 얼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소요예산은 '9조7000억 원'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가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2조10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은 8대 2로 정해졌지만,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에만 7대 3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부 보유 '기금' 활용


국가 재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여러 개의 '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기금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중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 삭감액은 

2조8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자금. 정부는 원화값이 지나치게 오를 때는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를 공급해 상승세를 낮추고, 반대로 원화값이 급락할 때는 외평기금의 '외화(달러화)'를 공급해 하락세를 막습니다.


코로나 19로 원화값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외평기금이 추가로 '원화'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대신 '외화'를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지원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 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에서도 총 1조1748억 원이 동원됐습니다.





각종 '사업비' 삭감


일반회계 지출 가운데에서는 

'국방 사업비'의 삭감 폭이 가장 큽니다.


출처: 연합뉴스


F-35 스텔스,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 등을 위해

편성됐던 예산 9047억 원이 깎였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5천804억 원), 

공적개발원조(ODA)(2천677억 원), 

환경(2천55억 원) 사업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도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권장 휴가 확대를 통한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해 총 6천9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지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 국방비 9000억 삭감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문재용 기자 / 신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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