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먹으면 처벌!" "전과 말소!" 총선 이색 공약모음zip
조회수 2020. 4. 6. 11:10 수정
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출처: PIXABAY
출처: 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
출처: 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
가 돋보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는 2004년 이래 가장 많은
정당이 등록됐습니다.
정당수가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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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바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
준연동형...그게 뭔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조금 어렵지만...아무튼!
이렇게 정당들이 많아지면서
공약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신선한 공약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생문어, 산낙지 먹으면 처벌?
녹색당은 동물보호법에서 법적 주체를 동물로 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문어, 낙지를 산 채로 먹는 것이 개·고양이 학대와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동물을 학대해 동물을 죽게 했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 다 지워드립니다!"
기호 18번 국민참여신당은 '국민 화합을 위해' 살인죄를 제외한 국민 모두의 전과기록 말소를 '법무' 분야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기호 27번인 홍익당은 공소시효 폐지를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선 언제라도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색공약에서 빠질 수 없는 분
대한민국 공약을 말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
그의 공약을 한 번 살펴보니...
역시
파격적인 행보
35개의 정당이 등록하면서
그만큼 늘어난 다양한 공약들...
유권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낙지 산채로 조리하면 처벌·전과 말소…`아니면 말고식` 황당한 공약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김명환 기자 /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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