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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vs 335개…도쿄대 따라가기엔 갈길 먼 서울대

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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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특히 양국의 대표 대학인

서울대와 도쿄대만 비교해보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도쿄대학교 홈페이지

도쿄대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벤처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학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 도쿄대가 투자해

창업한 벤처기업은 총 335개.

이들 중 10곳은 주식시장에 상장됐고,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도쿄대는 자교 관련 벤처가

연간 30~40개씩 꾸준히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쿄대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벤처 생태계를 형성해

대학 벤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죠.


'대학=교육·연구기관'이라는

오래된 공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기능을 가치 창출과 창업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는 어떨까요?


8월까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고작 30곳으로

도쿄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전무하고,

낙성대 인근에 조성하겠다는

'인공지능 벤처밸리'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매경 DB

이렇게 서울대가 벤처 창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꼽힙니다.


현행법상 비영리 기관인 서울대는

한 해 발생한 수익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죠.

남는 예산을 모아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 서울대 창업보육센터

출처김호영 기자

한국 대학 벤처에 적용되는

'지분 20%룰'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학은 지분을 5년 내에 매각해야 하고

이때 매각대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규정이 대학에는 재정 부담이 되고,

창업자는 경영권에 위협을 느끼게 돼

대학 벤처를 저해하게 됩니다.


법인화 이후 끊이지 않는 세금 문제도

서울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인데요.

서울대가 법인화될 당시 비과세 지위를

갖는 국립학교로 명시했음에도

세법 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미비 상태로 방치돼 왔습니다.


때문에 서울대는 연간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며 몸살을 앓고 있죠. 


반면 도쿄대는 법인화 된 이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결과

서울대는 도쿄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두 학교가 출원한 특허는

서울대 7270개, 도쿄대 1만2230개.

같은 해 누적 기술료 수입은

서울대 약 237억 원, 도쿄대 약 472억 원.

THE세계대학평가에서도 두 학교의 순위는

20단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과 제도 마련, 그리고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김희래 기자 / 박윤균 기자 / 이장경 에디터]


관련기사: 30개 vs 335개…

서울대와 도쿄대 뼈아픈 창업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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