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 발발, 우리가 가진 카드는?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제 조치'가 시행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맞대응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들은
'일본 관광 거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방일 관광객은 753만명에
일본 관광으로 쓴 비용은 6조 4394억원에 달해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관련 상품들을
불매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유니클로, 데상트 같은 의류회사와
도요타, 혼다 등의 자동차회사가
이에 속합니다.
불매를 넘어 아예
'소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거나 각종 수입통관 절차를 강화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줘야한다는 의견이죠.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맞대응 카드로
전면적인 무역보복 확전을 무릅쓰고라도
국산 제품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특히 세계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죠.
또한 현재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29개국에
전략물자 수출 허가절차가 간소화 돼 있는데
이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등급을 낮추면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제출해야 될 관련 서류도 2~3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내년 7~8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거나
사전에 국제 공조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의견을 내놨죠.
일본이 먼저 시작한 경제전쟁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성현 기자 / 임창연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