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

지난 2월 기준 서울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500만원을 넘어선 250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적정한 값이 책정된 것일까? 거품은 없는걸까?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해줄 아파트 분양원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원가가 다시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왜 '다시'냐고요?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이 되었던 제도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택지 61개 항목, 민간택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나타난 부작용과 국민 반발 등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택지 공개 항목은 12개로 줄어들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택지 공개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세분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분양원가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올까요?

이러한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국토부는 평균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 가격까지 공개될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더 깐깐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양가 61개 항목 공개 직후인 2008년 3.3㎡당 1085만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 원으로 2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8년 당시 분양가가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 영향이 컸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주저하면 수급 불균형 여파로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원가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데다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 비용을 깎아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MB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처럼 ' 로또 아파트'만 대거 양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 대거 소송전에 나설 거란 조심스런 관측도 있습니다.

"무리야 무리"

10년 전 실패를 맛 봤던 분양원가 공개 정책.

과연 이번엔 성공하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을 기점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

권혁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