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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사교육비 격차 더 벌려놓은 지난 정부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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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내내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격차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9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매경DB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전년 대비 4.8% 증가

25만6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까지 늘다가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3만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반전돼

작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5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출처매경DB

고소득층은 경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교육비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44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썼고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는

1.2% 늘어난 

36만5000원을 썼습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하

모든 계층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1년 전보다 줄었죠.


100만원 미만 최저소득계층은

2015년보다 23.6%나

사교육비를 줄이며

고작 5만원을 쓰는 데 그쳤습니다.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을 비교하면

무려 8.9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2년 6.3배에서

격차가 훨씬 커진 것입니다.

출처매경DB

전문가들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확대가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출처giphy
지금처럼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에서 사교육 지출이 커지면 계층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경제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심화되면 계층 이동은 갈수록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출처매경DB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사교육이 학생들의 실력을 가르고

결국 부모들의 소득격차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이지만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성과가 더디더라도

꾸준히 공교육 정상화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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