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대한민국에 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연간 최소 82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비교 대상 OECD 국가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빚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노사·이념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요즘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몇달째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과 태극기'라는 극단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죠.
전문가들은 불복의 문화가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이후
본격화됐다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인
5년 단임 대통령 체제가
만들어 놓은 덫일지도 모릅니다.
5년 단임제라는 특성 때문에
야당은 집권 초기부터
집요하게 대통령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다 3년 차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되죠.
박빙의 차로 대통령에 당선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포용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역색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죠.
불복 투쟁의 대표적인 예가
정치적 중립성 이유 탄핵(노무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이명박),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박근혜)
등입니다.
이 같은 불복의 문화는
'대한민국호'를 국가 몰락의 길로
떠미는 주요 원인이죠.
'불통'도 국가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불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탄핵안 국회 가결 때까지 가진
공식 기자회견은 고작 5번뿐입니다.
집권만 하고 나면
소통하겠다는 약속은 잊은 듯
불통으로 일관하는
최고 지도자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 같은 불통과 불복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쯤 소통·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