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조롱거리 된 한국 정책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한데요.
그 미흡함이 자국민을 넘어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까지
언급될 정도입니다.
2014년, 베트남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추락하자 유엔인구기금(UNFPA)에
정책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UNFPA와 베트남이 '반면교사'
사례로 공동연구에 나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성공모델이었던 한국이
어느새 '닮고 싶지 않은'
반면교사 1순위로 전락한 겁니다.
# 놓쳐버린 골든타임
선제적 대응에 나선 베트남과 달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에 신음하는
일본을 수십 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1983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산아제한정책을 유지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죠.
2006년 당시 노무현 정권이
뒤늦게 저출산 대책을 세웠고,
11년간 152조원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고작
1.17명에 불과했습니다.
# 엉뚱한 곳에 쓰이는 예산
가장 큰 문제는 정부 홍보와는
다르게 저출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예산
가운데 30.3%가 저출산 대책과
무관한 곳에 쓰였습니다.
어느새 저출산 대책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죠.
# 정권에 따라 바뀌는 책임소재
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멨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책임소재가 바뀌었죠.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것인데요.
이러면 저출산 정책이 흔들리면서
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책을
넣는 데 급급하면서 혼선만 준 셈이죠.
사람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 정책만 재탕하는 지금에서
벗어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내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