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들고 있으니 군생활도 편하다며?
입대하려는 청년들과
배웅하려는 가족·친구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신성한 의무'를 위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무게의
의무를 짊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종 특혜 등으로
전혀 다른 군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사례 등
군 보직 특혜를 둘러싼 불평등이 논란입니다.
낚시나 하며 편히 군생활을 하는
해군 장성 조카 사례도 있습니다.
금수저 병사는 타자수로,
흙수저 병사는 삽질만?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선
불평등한 복무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육군 기준 비전투병과는 전체 인원의 33%가량인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절반 이상이
비전투병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소수 인원들만 근무 가능한
국직부대와 미8군(카투사)에
다수 포진돼 있었습니다.
-흙수저 병사
고위공직자 아들의 보직 특혜는
현역과 보충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중 70%는
단순 행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수저 병사
심지어 이들 중 사회복지시설로 배정됐던 인원을
같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재배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기관 재배치는 이사, 질병 악화, 가혹 행위 등
지극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보다 군 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본인과 아들은 물론 손자까지
군대를 안 간 사례들도 보입니다.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
-아들 군대 보내는 부모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는 않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면
금수저 흙수저 상관없이
평등하게 져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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