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 내세운 트럼프..한국 외교안보는 어떻게 될까?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반도의
외교안보에도 격변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방위비 분담금 '1조+α'
트럼프는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향후 2조~3조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독일의 사례도 연구해,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설득할 논리를 강구해야 합니다.
2. 북핵 고도화 속에 대북압박은?
그럼에도 차기 美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10여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및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급진전된 타격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중 관계와 북핵 위협 중
그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3. 한국의 핵무장론 힘 받나?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 대외 정책인 '비핵화'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에서 한·중·일·북한·대만이
핵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간의 한반도 정책을 180도 다르게
펼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국 핵무장론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
4.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에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지 않더라도,
오바마 정부에 비해 대화쪽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사드 배치는 어떻게 될까?
이 외에도 트럼프가 확장 억제 정책 등
군사 현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략 폭격기 등은 한 번 출격하는데
수십억에서 1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큽니다.
세계를 강타한 '트럼프 쇼크'.
미국의 고립주의는 더 확장되고,
세계경찰을 더 이상 자처하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상적인 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외교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