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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조윤선-리퍼트 '야구장 회동' 무산…왜?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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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비즈니스 미팅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특히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위반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심…조심…또 조심…"

출처giphy

최근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의 만남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김영란법 해석을 놓고 일어난

해프닝…무슨 일이었을까요?


'설마…?'

열혈 야구팬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10월 29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을 제안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함께하면서

 '국가 간 체육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야구장에 자주 보이시네요~"

리퍼트 대사는 김영란법과 무관하게

야구장에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KBO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

경기장에 무료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쪽인 조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에나 구단 측에 돈을 내고 

경기 입장권을 사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내겠다는데도 안돼요?"

출처gettyimagesbank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관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ARS로 티켓을 사지 않으면 김영란법 위반’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 창구가 열리면

수분 만에 다 팔려나가는 형편이라

관계자들의 표 20여 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


결국 권익위의 해석은 사실상 문체부에 

리퍼트 대사와 야구장 회동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셈이 됐습니다. 


출처giphy

그러나 얼마 후 문체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권익위원장 앞으로

법 위반 여부 질의서를 재발송했더니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협력을 위한 자리를 정당하게 

값을 지급하고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새치기’로 간주하는 등 

기계적으로 법 적용해 의미가 퇴색됐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


출처MBC '무한도전'

오락가락하는 유권해석 때문에 

'야구장 회동'은 김이 샌 형국이 됐고,

결국 회동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치부하기에는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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